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5월22일부터7월31일까지 실시한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발표하였다.ㅇ이번2차 점검은 지난1차 점검(2.27.~5.17.)*에 이어전세사기... [국토교통부 2023/08/17 - 조회:337]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하기위해청약저축에 관한혜택을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ㅇ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하반기 경제정책... [국토교통부 2023/08/17 - 조회:251]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강화방안｣(2.23.)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44]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 앞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지정권자가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포함)등만규제하는 것이가능해지고,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거짓신고...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39]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7월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7월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공개(rt.molit.go.kr)시...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15]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8월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입주칸막이 제거-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일하는...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02]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 7월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월60회로 자동 상향-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도 기존6개에서11개로 늘어나 국민 선택권 확대□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21]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임대보증”)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86]

지적측량도 드론으로…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드론 지적측량 규정」 행정예고- 드론으로 지적측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 표준화- 지적측량 분야 신기술 활용으로 측량산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37]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국토교통부는 지난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18]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건설사업 정보 ‘디지털화’한다

-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 발표… 디지털 기반 공공 건설정보 정책 로드맵 마련□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공공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가효율적으로...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41]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189]

정부-지자체, 디지털 도로관리 힘 모은다

-광주광역시,경기도,예천군과 도로대장 디지털화 시범사업 추진-경기도에AI기반 포장파손 자동탐지시스템,파주시에 도로점용시스템 도입□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197]

전후복구를 넘어 미래를 향하는 K-개발플랫폼, 우크라이나 재건과 국제무대에 공유

-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간 협력 추진- 국제교통포럼(ITF)에서 한국의 교통 정책 소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국토교통부 2023/06/08 - 조회:430]

국제선 운항 1년 간 642% 증가, 완전 정상화 추진

- 정부 출범 1주년 맞아 공항 상주기관, 항공업계 등 현장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19일(금) 오후 어명소 2차관이 인천공항을방문하여 CIQ... [국토교통부 2023/06/08 - 조회:250]

자율차로 짐 배송까지… 모빌리티 혁신 계속

- 5월 25일부터 호출형 생활물류(대구)·여행객 캐리어(제주) 배송 서비스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국토교통부 2023/06/08 - 조회:264]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안심임대인 인증, 집주인 정보 온라인조회 및 체납정보 확인 기능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국토교통부 2023/06/08 - 조회:278]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010천㎡, 전 국토의 0.26%- (주택) 국정과제로 올해 첫 공표, 외국인 81,626명이 83,512호 소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부 2023/06/08 - 조회:252]

'23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1개 선정

- 신설 노선 4개, 전환노선(민영제→준공영제) 7개 선정…연내 운행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대광위)는... [국토교통부 2023/06/08 - 조회:195]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23.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등... [국토교통부 2023/06/08 - 조회: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