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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별법 2 월 통과 추진

정세균 “수도권 규제완화 유보해야”



등록일: 2009-01-15 오후 10:42:21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5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실시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전 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충청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것을 보고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이 클 지 생각하면 참으로 면목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공약을 했지만 갑자기 작년 10월부터 태도를 바꿔 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들이 통과됐데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고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관법들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의 논의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바꾼 것은 국회무시이며 또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만능주의적 발상”이라며 “유관법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불러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특별법과 관련 “민주당은 통과시켜야할 중요법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공청회 거쳐서 2월 중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