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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년 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 측이

이번주 중 환경부에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오는 8~9 월께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올해 안에 최종 인허가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이유로 지난 2월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가로림조력발전 측은 발전소를 가동하면

소양강댐 수력발전의 20배가 넘는 18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 200 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특별지원사업비 140 억원, 지방세수 160 억원 증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라는 지역 랜드마크로

해마다 수백만명의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에 조력발전소 건립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올 들어 지식경제부가 제 6 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당초 예정됐던 인천만 조력과

아산만 조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보류하고,



가로림만 조력 발전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충청권 아파트 매매가 세종 강세…


충북 전셋값 크게 올라



지난주 충청권에서 아파트 매매가는 세종시가,

전셋값은 충북지역이 각각 강세를 보였다.



23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01%, 전셋값은 0.07%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매매가는 3주연속 오름세를,

전셋값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기간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0.02% 오름세를 보였고,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0.12% 상승한 가운데 전셋값은 전주와 변동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충남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은

전주대비 각각 0.08%, 0.13% 올랐으며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도

각각 0.09%, 0.18% 뛴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상승폭이 감소했으나 전셋값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됐다.



지난주 대전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와 비교할 때 유성(0.06%)과 대덕구(0.09%)만 뛰었을 뿐 동구(0.02%)·중구(0.03%)·서구(0.08%)는 오히려 하락했다. 서구는 전주에 이어 2주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동구(0.04%)와 서구(0.05%)만 상승했고 중구·유성·대덕구는 전주와 변동없었다.



충남의 아파트 매매가는

천안(0.10%)과 아산(0.07%), 공주(0.03%)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논산과 계룡은 2주째 변동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셋값은 아산(0.23%)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뛴 가운데 공주(0.21%)와 천안(0.09%)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논산과 계룡은 보합세를 보였다.



충북의 부동산 시장은 2주연속 강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매매가는 충주(0.27%)와 청원(0.21%)이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고


청주(0.02%)도 소폭 상승했다.


전셋값은 충주(0.45%)가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청원(0.32%), 청주(0.09%) 순으로 뛰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지방 정책공약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3-07-01 17:42



◇서울·경기 인천

┌──────┬──────────────┬───────────────┐
│서울·경기 │-수도권 GTX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금 │
│ │ │정-의정부간 3개 노선 │
│ │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의정부 │
│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로 │
│ │ 로 연장 │연장 │
│ │-수도권 교통대책 │*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 │
│ │ │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건 │
│ │ │설 지원 │
│ │ │ │
│ │ │ │
├──────┼──────────────┼───────────────┤
│강원 │-춘천-속초 동서고속도로 │*설악산 국립공원 접근성 제고 │
│ │ │*환동해권 물류선점 │
│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수도권에서 중부내륙권·동해 │
│ │복 │안 │
│ │선전철 │권까지 연계교통망 구축 │
│ │-동계올림픽지역 복합관광지 │*태백-강릉간 최장 트레킹코스 │
│ │대 │개발 │
│ │로 육성 │*명상치유센터, 명상수련원 건 │
│ │ │립 │
│ │ │ │
└──────┴──────────────┴───────────────┘

◇충청·대전
┌──────┬──────────────┬───────────────┐
│대전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신탄진-계룡시 전철화 조기시행│
│ │전철화사업 │*신탄진 태전철도차량정비단 인 │
│ │ │입선로 이설 │
│ │ │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 │ │부지 매입 국고 지원 │
│ │ │ │
│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세종시와 연계성 강화, 충청권 │
│ │ │거점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
├──────┼──────────────┼───────────────┤
│충북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 │*국토 내륙지역 고속철대 시대 │
│ │화 │개막 │
│ │ │*충북, 경북 내륙 소외지역에 철│
│ │ │도 서비스 │
│ │ │ │
│ │-충북 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세총 충북 강원 경북 북부 연계│
│ │ │하는 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
│ │ │ │
│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세종시-경북도청 신도시간 직결│
│ │건설 │도로 건설 사업 일환 │
│ │ │ │
├──────┼──────────────┼───────────────┤
│충남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 │*서해안권 주민 불편 해소 및 지│
│ │선) 건설 │역경제 활성화 │
│ │ │ │
│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논산-대전-세종-청주간 광역철 │
│ │ │도 건설 │
│ │-세종시 건설 지원 │ │
│ │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민 │
│ │ │간기업 이전 촉진, 산업집적단지│
│ │ │조성 │
└──────┴──────────────┴───────────────┘

※자료: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세종=연합뉴스)




광주 전남·북


┌────┬──────────────┬─────────────────┐
│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 *자동차산업 부지확보, 공장이전 지│
│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원 │
│ │ │**그린카 상용화 생산라인 유치 │
│ │ │ │
│ │ │ │
│ │-도심하천 생태복원 │*양동시장 일대 광주천 복원 및 현대│
│ │ │화 │
│ │ │**용봉천 등 지천 복개구간 생태하천│
│ │ │복원 │
│ │ │ │
│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16.15㎞ 4차로 건설 │
│ │ │ │
├────┼──────────────┼─────────────────┤
│ 전남 │-호남 KTX 건설사업 │*오송~익산~광주 송정~무안공항~목포│
│ │ │연결 │
│ │ │ │
│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전남 여수~경남 남해군 연결하는 동│
│ │및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서교류 연륙교 건설 │
│ │ │**광주~완도간 4차선 도로 건설 │
│ │ │ │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
│ │육성 │ │
│ │ │ │
├────┼──────────────┼─────────────────┤
│ 전북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 │
│ │건립 │ │
│ │ │ │
│ │-부안~고창간 부창대교 및 동 │*부안군~고창군 연결 도로 및 부창대│
│ │부내륙권 국도 건설 │교 건설 │
│ │ │**새만금~정읍~남원 국도건설 │
│ │ │ │
│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 │*식품안정성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 │
│ │성 │원센터 등 정부지원시설 구축 │
└────┴──────────────┴─────────────────┘
◇제주
┌────┬──────────────┬─────────────────┐
│제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기존 제주공항 확장 또는 신규건설 │
│ │ │ │
│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우수 종마 육성, 승마장 시설 개선 │
│ │ │및 부대시설 현대화, 말 산업 전문인│
│ │ │력 육성 │
│ │ │ │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시 애월항 LNG인수기지 완공 │
│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
└────┴──────────────┴─────────────────┘



◇부산 울산 대구


┌────┬─────────────┬──────────────────┐
│ 지역 │ 공약 │ 세부 내용 │
├────┼─────────────┼──────────────────┤
│부산 │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 *센텀 영화·영상콘텐츠밸리, 아시아 │
│ │ │종합촬영소 구축 │
│ │ │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 │
│ │ │ │
│ │ -금융중심지 육성 │*한국선박금융공사 설립 │
│ │ │ │
│ │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
│ │ │ **순천~광주 조기착공 │
│ │ │ │
├────┼─────────────┼──────────────────┤
│대구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 *광역철도망 단계적 구축 │
│ │ │**대구~광주권 철도 장기적 검토 │
│ │ │ │
│ │-K2공항 이전 │*이전·후 적지 활용방안 마련 │
│ │ │ │
│ │-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수성의료지구내 SW융합산업단지 조성 │
│ │클러스터 조성 │ │
│ │ │ │
├────┼─────────────┼──────────────────┤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 *공단리모델링 │
│ │ │**석유화학단지 통합관리센터 건립 │
│ │ │ │
│ │-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 │
│ │립 │ │
│ │ │ │
│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 │
└────┴─────────────┴──────────────────┘

◇경남·북

┌────┬──────────────┬─────────────────┐
│ 경남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 *사천시 중형 민항기 생산기지 │
│ │조성 │**서부경남에 항공산업 핵심부품 생 │
│ │ │산단지 조성 │
│ │ │ │
│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거제에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생 │
│ │원 │산단지 구축 │
│ │ │ │
│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부산~순천간 복선화 사업 │
│ │ │ │
├────┼──────────────┼─────────────────┤
│ 경북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구미,포항,영천에 IT융복합 산업화 │
│ │ │기반 구축 │
│ │ │**항공전자산업 연계형 거점 부품물 │
│ │ │류단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
│ │ │성 │
│ │ │ │
│ │-동해고속도로망, 동서5축 고 │*삼척~포항 동해고속도로 │
│ │속도로 건설. 남부·중부 내륙│**보령~울진 고속도로 │
│ │철도사업 │***김천~거제간 내륙철도 │
│ │ │***중부내륙 고속·복선전철화 │
│ │ │ │
│ │-도청신도시 조성 │ *도청이전 추진사업 지원 │
│ │ │ │
└────┴──────────────┴────────────────








상반기 매매.전세가 세종시가 상승 주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결산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가 출범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매매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한 반면,

전세시장은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선 세종시와 충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정보업체가 2013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매매는 0.57% 하락·

전세가는 1.8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시장의 경우 4·1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4월 0.01%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5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전세수요는 꾸준히 늘은데다

재계약, 월세전환 등으로 물건 부족현상을 보이면서

전세시장은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시장 결산

상반기 전국 매매변동률은 0.57%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서울(-0.89%), 경기(-0.99%),

신도시(-1.72%), 인천(-1.16%) 등으로 수도권의 하락세가 뚜렸했다.



하지만, 5대 광역시(0.70%)와

기타 지방(0.41%)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지방 가운데 세종과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등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방은 세종시(4.54%), 대구(3.17%), 경북(2.05%),

충남(0.79%), 울산(0.64%) 순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지난 해 말 총리실을 비롯해 6개 정부부처가 이전한

세종시의 매매가 상승이 가팔랐고

대구, 경북지역은 공급물량 부족과

새 정부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전북(-0.51%), 부산(-0.35%), 경남(-0.24%),

전남(-0.13%), 대전(-0.12%)은 하락했다.




전세시장 결산


상반기 전국 전세변동률은 1.88%가 상승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1.78%, 경기 1.50%, 신도시 1.86%,

인천 1.89%, 5대 광역시 2.39%,

기타 지방 2.00%로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지방은 세종시가 13.60%로 가장 높은 전세변동률을 기록했으며



대구(5.26%), 충남(3.26%), 경북(3.14%),

대전(3.00%)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정부 공공기관 이전 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등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세물건 부족에 따른 전세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 전망

매매시장은 6월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등

4·1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이 올 연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혜택 종료를 앞두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가을 이사철이 도래하는 시점에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면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점쳐졌다.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 부족으로

하반기에도 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은 세종시를 비롯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 사업 뒷받침 다짐

정부 경제지원 ‘지원사격’


데스크승인 2013.07.12 antisofa@cctoday.co.kr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뒷받침 할 것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11일 서산시 부석면 갈마리 검은여 앞

서산바이오웰빙특구 현장을 찾아

조인호 서산시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보고를 받은 뒤 지원의지를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충남도당위원장이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인 성완종 의원이 힘주어 얘기를 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현장에 와서 보게 됐다”며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관련 산업과 연관돼 있기에 서산바이오웰빙특구가 잘 되기를 희망하고, 당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완종 의원은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 컨셉과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한 번 부결된 사업이 재 추진되기는 어려운 일인데, 이 정부의 컨셉과 부합되는 이 사업이 창조경제의 1호 성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에서 상의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산시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원 570만㎡에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2008년 지정 고시된 뒤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보이다 2011년 자동차 연구시설이 추가된 특구계획변경안을 신청, 2012년 특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특구계획 변경을 허용키로 결정이 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시는 변경안 대로 모비스 첨단부품 연구소가 들어설 경우 9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500명의 고용창출, 312억원의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현장방문에는 부석면 주민과 현대건설 관계자 등 50여명이 찾아 관심을 나타냈다.



삼성, 서산에 2 조대 석유 공장 증설

현대차 그룹도 바이오웰빙특구에 6천억 투자 자동차주행시험장등 조성



데스크승인 2013.07.12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정부가 11일 2 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 놓음에 따라

GS 칼텍스, 삼성 토탈, 현대차 그룹 등 10 여개 대기업들이

조만간 10 조원에 육박하는 투자에 나선다.


석유화학업체 삼성토탈은

합작사인 프랑스 토탈그룹(1조원)과

2 조원을 들여 충남 서산에 석유화학 공장을 증설한다.


삼성토탈 측은 지난해 7 월 공장 증설을 계획했지만,

향후 증가할 수출입 물량을 처리할

인프라 구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부두(jetty)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부두는 수심이 13~15m에 불과해

대형선박 운항에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해안의 얕은 바닥을 파내고 최소 17m 수심을 확보한

새 부두를 짓기로 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폐기물)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삼성토탈은

인근 지역의 양식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설토를 처리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로서는 준설토를 군산에서 183㎞ 떨어진

외해(外海)에 버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금지되는 만큼,

올해 안에 부두 건설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충남 서산의 '바이오웰빙특구'에 자동차 주행시험장을 건설하는 등

6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지난 2008년 특구로 지정된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현대건설이 2012년까지 6000억원을 들여

농업바이오단지와 농업체험단지, 골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과 노인종합복지시설, 워터파크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몇년 간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흡수되면서

현대 측은 사업계획을 변경해 자동차 주행시험장도 짓겠다고 요청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서산시에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연구시설 입주를 허용,


자동차 클러스터를 완성할 토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산시,'자동차 산업 메카'로 뜬다


아주경제 2013-07-16 09:49


바이오웰빙특구 6000억 투입 자동차연구시설 본격 추진



서산시가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자동차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산시 부석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서산 바이오웰빙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사업시행자 현대건설은

모기업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자동차 연구개발용지를

특구계획에 포함시키는 변경 계획서를 16일 서산시에 제출했다.




서산시는 앞으로 20일간의 공람공고와 공청회,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중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변경 계획안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부석면 B지구 일원 570만㎡에는




2015년까지 6천억원이 투입되어

자동차 첨단부품연구소와 농업바이오단지,

의료시설,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현대건설은 특구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도 649호선 2.5Km구간에 4차선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5년 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서산시는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지난 6월 결정했다.




2008년 특구로 지정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는

현대건설이 2012년까지 6천억을 들여

농업바이오단지와 농업체험단지, 골프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과 노인종합복지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사업계획을 현대모비스의 자동차주행시험장 건설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지역특구위원회는

당초 특구지정 목적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부결시켰다.




서산시를 비롯한 각개의 노력결과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구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5년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같은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부석면 갈마리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현장을 찾아

특구지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서산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내게 됐다.며



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부품공장 60개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서산은 명실상부한 자동차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9100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 5백명의 고용창출,

312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박정희 대통령의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금번 박근혜 정부에서 달성이 될 모냥입니다............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은 조연 이고요


주연은 서산시에서 게획하고 있는

가로림만 이노플랙스 혁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울산만한 대규모 신도시가 생기는 것 입니다...............


대산항이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 입출항이 가능허야

대중국 교역 의 최적지 이져........................


서산이 요즘 아주 직여주내여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도 곧 착공 분위기지

현대건설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 도 곧 개발헌다구 허지

대전-당진 고속도로두 대산항 까정 연장 헌다싸치



옥녀탄금형의 풍수 지리가 좋은 도시라 고런가

서산시 인기가 아주 요즘 하늘 높은 줄 모르내여.............



가로림만 조력 발전 (주) 등 시행사 쪽은

이달 중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정부에 낼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번 돌려받은 서류내용들을 손질하고

보완한 만큼 환경부 승인만 떨어지면

올해 인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환경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가로림만 건설이 새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그는 지역민의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이번 환경평가에서 승인되면


전원개발승인(산업부)을 거쳐


곧바로 공사를 발주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력 에너지]

해수면의 상승ㆍ하강 운동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을 조력 발전이라고 한다. 밀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썰물 때 내보내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경우 조차가 수 미터나 될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조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지어 놓으면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과는 달리 연료가 전혀 들지 않는다. 연료가 들지 않으면 당연히 공해 물질도 나오지 않으므로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좋은 방법으로 손꼽힌다. 지금은 경제성이 없으나 앞으로 석유가 점점 고갈되어 값이 비싸지면 조력 발전도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현재 프랑스(1967년 완공, 용량 20만 ㎾), 캐나다(1986년 완공, 용량 2만 ㎾)에서는 본격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에도 작은 규모의 조력 발전소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에 조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착공한 시화호는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가 최대 9.16m에 이른다. 밀물 때 시화호 바깥쪽의 수위가 높아지면 댐 안쪽으로 물이 몰려오고 썰물 때는 반대로 물이 빠져나간다.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약 25만 400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정도면 5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태안반도 서산가로림만과 강화 석모도에도 조력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지연 끝내려면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녹색과학기술위원장 강시환

세계가 에너지 전쟁 시대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 세계 7위 원유 수입국이며, 현재 97%에 이르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절대적 에너지 빈곤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부는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다. 해양 신재생에너지원은 조석, 조류, 파랑 및 해양온도차 등이 있지만 조석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상용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력발전은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천체운동에 기인한 조석운동으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의 장점은 지구, 달, 태양이 존재하는 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시간 및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 전력계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발전량도 커서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많은 만이 산재해 있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력발전에 유리한 입지가 많다. 특히 가로림만은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을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알려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9억5000만 kWh로 우리나라 18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더욱이 2011년까지 국내에 누적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태양광 55만 kW, 풍력 41만 kW이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52만 kW로 25년 동안 보급된 태양광과 비슷하고 풍력보다 많은 전력량이다.

그러나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협의가 지연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인허가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논쟁은 필요치 않다. 무조건적 갈등과 반목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킨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나 사업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편익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 시설물로 만들어 새로운 지역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장점


조력발전은 해수의 조석간만의 차, 즉 밀물과 썰물의 조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조력발전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조력은 비고갈성 무공해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을 달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들 합니다.



둘째, 언제 전기가 생산되는 지 알 수 가 있어요, 풍력은 바람, 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언제, 어느 정도 의 바람이 불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답니다. 햋빛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향후 100년 동안의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공급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조력은 타 신재생에너지 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력생산 방법이죠



셋째,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다 밀도에너지가 커서 대용량의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해수유통이 상시 가능하여 갯벌이 소멸되지 않으며, 단지 일부 갯벌이 물에 잠기게 되며, 일부 어종의 변화는 있지만 조력발전 가동 후에도 물고기, 조개 등 다양한 생물이 살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지연 끝내려면...........


세계가 에너지 전쟁 시대에 직면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 세계 7위 원유 수입국이며,

현재 97%에 이르는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기후변화협약은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절대적 에너지 빈곤 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부는 탈석유화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이다.

해양 신재생에너지원은 조석, 조류, 파랑 및 해양온도차 등이 있지만 조석을 이용한 조력발전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상용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조력발전은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천체운동에 기인한 조석운동으로 발생하는 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수위 차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조력발전의 장점은 지구, 달, 태양이 존재하는 한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 발전시간 및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 전력계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발전량도 커서 해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수많은 만이 산재해 있고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력발전에 유리한 입지가 많다.


특히 가로림만은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을 건설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알려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9억5000만 kWh로 우리나라 18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더욱이 2011년까지 국내에 누적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태양광 55만 kW, 풍력 41만 kW이지만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52만 kW로 25년 동안 보급된 태양광과 비슷하고 풍력보다 많은 전력량이다.

그러나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협의가 지연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인허가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논쟁은 필요치 않다.


무조건적 갈등과 반목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킨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나 사업자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편익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 시설물로 만들어 새로운 지역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녹색과학기술위원장 강시환






가로림 조력 발전(주)은 지난해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몇 차례 보완을 하도록 했다가

결국 환경 영향 평가서를 사업자측에 반려했는데


다시 제출되는 환경영향 평가서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달안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는데요...


전력위기 분위기에 밀려서 ...

환경부에서 승인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몇 년째 표류 중이다.

협의가 지연되는 이면에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인허가 기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경 훼손 등 부정적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의 갈등에서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논쟁은 필요치 않다.


무조건적 갈등과 반목은 정책 실행을 지연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킨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충분히 보아왔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나 사업자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편익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념비적 시설물로 만들어

새로운 지역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조력발전은 해수의 조석간만의 차,

즉 밀물과 썰물의 조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조력발전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하면

첫째, 조력은 비고갈성 무공해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을 달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들 합니다.



둘째, 언제 전기가 생산되는 지 알 수 가 있어요,

풍력은 바람, 태양광은 햇빛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데,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언제, 어느 정도 의

바람이 불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답니다.


햋빛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향후 100년 동안의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정확한 시간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공급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조력은 타 신재생에너지 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력생산 방법이죠



셋째, 다른 신재생에너지 보다

밀도에너지가 커서 대용량의 발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해수유통이 상시 가능하여

갯벌이 소멸되지 않으며, 단지 일부 갯벌이 물에 잠기게 되며,

일부 어종의 변화는 있지만

조력발전 가동 후에도 물고기, 조개 등

다양한 생물이 살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몇 차례 보완을 하도록 했다가

결국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측에 반려했는데


다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랍니다.


이번달안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는데요...

전력위기 분위기에 밀려서 ...

환경부에서 승인해 줄 지도 모르겠네요 ..


서산시에서 기획한 가로림만 이노플랙스 혁신도시도

가로림만에 건설 되면

서산시 성장 발전에 엄청난 개벽이 이루어 지겟는데요


박근헤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가로림만 프로젝트 꿈을 과연 이룰지 귀추가 주목 되는 대목입니다


서산시는 가로림만 프로젝트만 조성되면

울산 광역시 보다두 더 큰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도시가 될 것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발전 의 기폭제가 될 프로젝트인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 이제는 결단해야’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 11일 기자회견서 조속한 건설 주장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이

가로림조력발전소의 조속한 건설을 직접 촉구하고 나섰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는 11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며

2007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질질 끌고 있다며

조속한 인허가 승인을 촉구했다.



김진묵 가로림조력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5000여명의 어민 중 80%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반대 측 의견만 듣고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 같은 늦장 대응 탓에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보니


가로림만과 전혀 관계가 없는 환경단체와 같은

외부세력이 개입해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가로림만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 3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의 통합 대토론회를 갖고,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


이제 보상 좀 더 받자고 무조건 반대 하는 식의

투쟁은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가로림만 지역은 이미 주변 공장들로 인해 많이 오염돼 어업활동이 더 이상 어려운 만큼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만이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의 삶을 바꿔줄 마지막 희망”이라며 “


조력발전소 건설로 국가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관광어촌으로 거듭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광천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부 각 부처가 문호를 개방하고 칸막이를 없애서 이제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사업을 계속할 지 그만둘 지 결정을 내려 주민갈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가로림만이 조력발전 후보지로 처음 결정된 건

지난 1980년 10월이다.

이후 2006년 3월,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면서 드디어

조력발전소 건립문제가 처음 제기됐다.


이 사업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바다로 2km 떨어진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에 방조제를 쌓고,

거기에 수차발전기 20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시행사는 ㈜가로림조력발전이다.

가로림조력은 서부발전(49%)과 포스코건설(32%), 대우건설(14%),
롯데건설(5%) 등 4개 회사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1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더 시행하라며 반려해

지난 7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다.

주사업자인 서부발전은 갯벌면적과 해수교환율 감소 등

해양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문과 어선 통선문 등의

설계를 다시 하는 등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지역갈등 해결 어렵나


가로림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어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상호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보상을 더 받으려는 탓에 반대 입장이 많았지만,

사업자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점차 찬성입장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현재는 찬·반 양측간 대화가 전혀 없다.

유치추진위원회 측은 갈등이 증폭된 것은

가로림만과는 관련 없는 환경단체,


표만 좇는 정치인, 시민 사회단체와 같은

제 3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상호 비방을 그만두고

어민들 간 소통을 통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제3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의 통합 대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최종편집일자 : 2013-09-11 17:46:21


.
***가로림 조력 발전 "어민 80% 찬성한다"

2013-09-08 17:07:08대전일보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조력발전소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서산시와 태안군에 걸쳐있는 가로림만 일대에 추진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을 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광천·김진묵)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 지연으로

지역 어민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가로림조력발전사업

인·허가 승인과 함께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검토지시와 1980년 후보지 결정 이후

30년이 넘었으며, 제3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 반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중에 있다.



이날 한광천 유치추진위원장은 "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30년 넘게 지지부진하면서

지역 어민의 생계만 위협받고 있다"며 "


가로림 조력발전사업은 정부 및 국책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수많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정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묵 위원장도 "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로림만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단체등

외부세력들이 개입 어민을 선동하고 이간질해

지역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

지자체에서 사업 지연으로 주민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

가로림만에서 어업권을 소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직접 이해당사자 약 5000여명 중 80%인 4000여명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고

보상을 위한 위임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며 "



찬·반 방송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 어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세력은 배제하고 순수 어민들만의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은 1조 22억원을 투입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의 가로림만을 막아

2㎞의 방조제를 축조한 뒤 52만㎾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끝나지 않는 30년 분쟁 ‘가로림 조력’

환경 복병’만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민반대·환경규제로 프로젝트 난항

가로림만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호리병 모양의 넓은 바다다. 왼쪽으로는 태안, 오른쪽으로는 서산을 끼고 썰물 때면 바지락과 낙지를 품은 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 지역은 30년이 넘도록 갈등과 반목에 시달리고 있는 ‘말 많고 탈 많은’ 바다이기도 하다. 1980년 1월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되고 2006년에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인·허가가 추진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마저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가로림만을 주목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지역이 ‘환경’이라는 복병을 만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전하기위해 확산됐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 영향을 이유로 인허가와 지역민원에 발이 묶인 풍력사업이나, 수십년째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모두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는 현주소라고 할 만하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만난 가로림조력발전 관계자는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가로림 조력발전소는 완공되면 설비용량이 520MW나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 조력발전소(254MW)보다 용량이 2배 이상 크죠. 연간 발전용량도 950GWh로, 충청남도 가구 사용량의 약 40%를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 영향에 대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원 가로림조력발전 기술팀장은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약 2조원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서산과 태안을 연결하는 방조제가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가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도 일조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간 약 176만명의 관광객 유입효과로 체험관광어촌을 기대할 수 있고,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바닷물이 만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내세우는 기대효과가 수두룩해도 반대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이 국내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2007년에는 가로림만의 해수면을 제외한 갯벌 가치만해도 헥타르(㏊) 당 연간 3135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갯벌 면적이 현재보다는 줄어든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주민들은 반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환경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차 반려하고 민원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역시 “가로림만은 서산시 어업 인구의 91%와 태안군 전체 어민 25% 이상의 생계터전”이라며 “가로림만 입구에 조력발전을 위한 방조제를 건설하면 갯벌 감소와 해수교환율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 어패류의 산란·서식 여건 파괴로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 뻔하다”고 강조한다.

가로림조력발전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줄어드는 갯벌 면적이 30%였고 해수교환율도 19%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약 111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 수문의 개수를 12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발전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갯벌면적 감소는 11% 대로 내려왔고 해수교환율도 14% 줄어드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윤원 팀장은 “이외에도 가로림만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설치해 환경보전과 감시활동을 펼치고 만내 양식장의 시설면적과 품종을 관리하는 한편 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어류서식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적조발생대책을 위해 5개 지점을 연간 3회 모니터링 하는 등 적조감시단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반대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번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로 구성된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줄어드는 11%의 갯벌이 별 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경제성 있는 바지락 어장이 대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민들의 알토란같은 수입원이 잠긴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1일에는 조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가 “가로림조력발전은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의 삶을 바꿔줄 마지막 희망인데, 정부와 환경부의 지지부진한 인허가 진행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어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면서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둘러싼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풍력, 조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위해 고안된 에너지원인데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각종 사업의 발목이 묶여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도 환경에 끼치는 위해가 있다면 이제는 어떤 에너지원이 그나마 덜 환경 친화적인지 여부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3-09-23 09:51:02
최종작성일자 : 2013-09-16 13:22:52



***가로림만 조력발전 주민갈등 격화, 대안 없나?"



가로림만 조력발전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은 없는가?

2013-09-23 07:49:00 | 논지당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위치도/사진=논지당]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사회적 갈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처럼 주민간의 갈등을 넘어 분열로 나아간다면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의 목소리다.

총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는 ‘경제 논리에 바탕한 개발’이냐 ‘환경 논리를 앞세운 보호’냐의 문제다.

우선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는 국가전력정책, 환경보호 측면, 개발에 따른 보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도 등이 고려되고 합의되어야 할 복잡다단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부처간 입장도 난해하긴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차 및 6차 전원계획에 가로림 조력발전을 반영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내주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조력발전소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찬·반 주민간의 갈등문제는 더 심각하다. 어촌은 어촌대로 반목과 잦은 충돌로 감정의 골은 깊어가고 이제는 일반 주민간의 분열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가 지역갈등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나한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가 없다. 지자체도 소극적이거나 애써 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직 지자체장과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문제에 입장을 밝히는 것을 ‘지뢰밭에 들어가기’ 또는 ‘잘못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이라고 비유할 정도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역갈등을 외면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될 상황에 왔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가로림만 인근 어민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피로감에 지쳐가고 있다. 사회갈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은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 모두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먼저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지역갈등 해소에 책임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와 서산, 태안 현직 지자체장, 그리고 선거에 출마의 뜻을 둔 인사들을 중심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주제에 대한 발제도 분열과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찬반토론이 아닌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제시에 중심을 두었다. - 편집자 주


가로림만조력발전 주민갈등의 원인

①개발과 보존의 가치충돌

②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소통부재

③주민참여가 전젠된 객관적인 검증기구 부재

④정부정책의 혼선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⑤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의 부재

⑥주민 입장에 따른 이해득실 차이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①갈등해소를 줄이려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

②전문가,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검증기구 설치

③정부의 의무 할당제 유예조치

④가칭 「가로림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⑤이원~대산간 현수교 건설과 관광개발계획 수립

⑥‘주민 의견’(찬반 주민투표, 여론조사) 실시


지역현안을 묻는다 지상중계 -


①가로림만조력발전 편’에 지역을 사랑하는 서산 및 태안지역의 지도층 인사들께서 많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진태구 태안군수를 비롯하여 가세로(‘박근혜를 사랑하는’모임 전국 중앙상임고문), 강철민 충청남도의원(태안군), 노상근(충청남도 개발공사 감사), 이기재(태안군의원), 한상기(전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문제풍(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이기형(우리금융그룹/우리화이낸셜 상임감사위원), 조한기(민주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지역위원장), 신현웅(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 김제식(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조규선(전 서산시장(4,5대)), 한기남(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한상률(17대 국세청장) 등 많은 분들이 귀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간의 주요 갈등원인으로 ①개발과 보존의 가치충돌, ②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 따른 소통부재, ③정부정책의 혼선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 ④갈등해소를 위한 조정자, 혹은 중재자의 부재, ⑤주민 입장에 따른 이해득실 차이 등으로 진단하고 주요 갈등해소방안으로 ①갈등해소를 줄이려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세, ②전문가,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검증기구 설치, ③정부의 의무 할당제 유예조치, ④가칭 「가로림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⑤현수교 건설과 이원지역 관광개발계획 수립, ⑥‘주민 의견’(찬반 주민투표, 여론조사) 실시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선 보상조치, 정부의 조속한 정책결정, 가로림생태체험 등 실천적인 관광어촌 추진, 조력발전은 천수만 또는 새만금으로 변경 추진, 조수, 풍력,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본지의 지상중계를 진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역할부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지의 여러 번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독 해당 지자체장인 서산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만이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입장표명을 유보하신 이유는 여타 인사들과 달리 지자체장은 공인으로서 의견제시가 또 다른 찬·반 주민간의 분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지자체장으로서 입장표명도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후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대한 지자체 나름의 대안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로림조력 건설추진 현황

○ 1980. 1 : 가로림만 조력발전 후보지 결정(경제장관회의)

○ 2002.12 :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산업자원부)

○ 2006.12 :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고(산업자원부)

○ 2009.11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 2010. 3 : 발전사업허가(지식경제부)

○ 2010.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태안군 등 관계행정기관)

○ 2010.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 2011. 6 : 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환경부)

○ 2012. 4 : 환경영향평가(본안) 반려(환경부)

○ 현 재 : 환경영향평가 반려사항 보완 및 전원개발사업시실계획 승인요청 중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40년 꿈 이루나

세계 최대 조력발전 '가로림' 11월 환경평가 재심사

갯벌 등 생태계 훼손 줄어 사업 승인 받을 가능성커


건설땐 충남 가정용 전기 40% 충당… 신재생 발전 확대 계기로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입력시간 : 2013.10.22 17:40:18


연간 발전량 950GWh… 내년 1월 승인여부 판가름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

아버지가 남긴 구상을 딸이 매듭지을 것인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후 40년을 끌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재심사가 다음달 초 시작돼 사업승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로림만은 박 전 대통령이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구상했을 만큼 애착이 많았다.

가로림 조력발전은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생긴다.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적지 않은 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밀양 송전탑 등 전력시설과 관련한 주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가로림의 시도가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가로림 조력발전 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로림조력발전㈜이 다음달 초에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발전소 건설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보완책을 담은 것으로 사업추진의 핵심단계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는 평가서가 미흡하고 민원해소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가로림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계속 반려했다.

환경부가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하면 검토에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산업부가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고 공사가 시작된다. 이때까지 환경단체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마찰과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지난 1973년 박 전 대통령의 조력발전소 건설 검토지시에 따라 1980년 후보지로 결정된 뒤 2007년 서부발전ㆍ포스코건설 등이 이 지역에 1조원을 들여 520㎿급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로 연간 발전량이 950GWh에 달해 충남 지역 가정용 전기 사용량의 40%를 담당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때 행정수도 배후도시로까지 구상했던 가로림 개발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답보상태에 빠진 국내 신재생발전 확대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서가 한차례 반려된 후 총 1,11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갯벌면적과 해수교환율이 줄어드는 비중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술적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보를 이룬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밀양 송전탑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인허가가 완벽하게 떨어져도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면 착공은 미뤄지고 환경단체와 진보세력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자칫하면 가로림이 '제2의 밀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갈라져 있다.

올해 4월 서산 YMCA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0.5%, 반대가 39.5%였다. 일부 어민들은 아직 생존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고 환경단체 등은 갯벌훼손을 이유로 사업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이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달 환경영향평가서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내 사회갈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태순 원장이 이끄는 사회갈등연구소가 이 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갈등전환협의체가 구성돼 주민들과의 스킨십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로림조력발전㈜은 이 지역에서 '잡는 어업' 대신 양식업을 늘리고 서산ㆍ태안 지역의 랜드마크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의 한 관계자는 "밀양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속한 착공보다는 주민들과의 갈등 치유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 가로림만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고 대안으로는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로림조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번에도 환경부의 높은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사업의 필수 전제요건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내년 10월이면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자동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장기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지역에 뿌리깊게 남게 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도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인터넷한국일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수렴 하믄서

신재생 에너지인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를

조기에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화로 풀면 합의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박정희대통령 의 가로림만 프로젝트인

세종시 배후 임해 공업단지 플러스 조력 발전소,

관광자원 개발,이노플랙스 신도시 건설등

엄마엄마한 프로젝트를 시행 하므로서

거대한 사회간접 자본 투하를 통한 경기부양 이라고 허는

한국 경제 성장 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박근헤 대통령 의 뉴딜 정책이라고나 할까............

박근헤 대통령 측근 덜은 좀 알아서 겨라

꼭 대통령이 입으로 말을 혀야 알아 듣냐

암튼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대중국 교역 활성화 와
한국 경제 의 뉴딜 정책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 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가로림만 조력 발전, 효과 있을까?

20일 가로림만 조력댐 관련해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 〈새 에너지 대안, 조력을 주목하자〉라는
박창형 신재생 에너지 협회 상근 부회장의 칼럼이고

박창형 부회장 의 기고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
(독일 17.6%, 미국 10.2%, 프랑스 14.1%, 한국 1.3%)을 언급하면서

서해안의 조석 현상 시 일어나는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 발전이 답이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림만 조력 발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 부회장은 가로림 조력 발전소는 조력 발전 의 최적의
입지 조건으로 큰 저수 면적 대비 만 입구가 좁은
호리병 모양이어서 경제적 건설이 가능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 발전소 설비 용량 254MW 보다
2 배 이상 큰 520 MW로 충남 가정용 전기 사용량의
약 40% 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량 (950GWh)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조력 발전이 창조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조력 발전이 바로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에 조력 발전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호리병 모양의 반 폐쇄성 때문입니다.

만의 내부 폭은 약 10Km, 길이는 약 20Km에 달하지만,
입구는 불과 2Km입니다.

가로림만 주민,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 촉구

11일 오전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 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가로림만 인근 주민들이 가로림 조력 발전소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