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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 21일 심사 … 시민들 '반드시 통과' 염원

2007년 06월 12일 (화) 이한중·김종호 kikjh@kyeongin.com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미군기지 이전 공사 중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5월16일자 16면보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21일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벌이기로 해 처리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68회 임시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제14조)', '부담금의 감면(제20조)',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제21조)' 등 모두 11개항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의 특례(제26조, 신설)' 등 4개항은 논란,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제35조, 개정)' 등 5개항은 무난,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의 배제(제25조, 신설)' 등은 양해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돼 오는 2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심의가 연기될 경우 대선,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택시민들은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평택에 한국군 661만1천570㎡(200만평), 미군 2천644만6천281㎡(800만평) 등 군사시설 면적이 총 3천305만7천851㎡(1천만평)에 이르고 있고,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개발행위 규제 등 계획적 도시개발에 차질이 빚어질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평택이 군사도시의 오명이 덧씌워질 수도 있는 등 군사시설로 각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있어 지난 4월25일처럼 심의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은 "특별법 개정안을 요구하면 타 지역과의 형평성만 따지는데, 그럼 평택의 군사시설도 형평에 맞게 다른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며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번에도 특별법개정안 심의가 연기되면 시민들과 함께 강경 대응하겠다"며 "평택지원특별법 폐지, 미군기지 평택이전 공사 중단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오는 21일 열릴 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