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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07/04/11 19:17]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1,182개 사업에 64兆 투입
수도권일대 6,735만평등 전국 89곳 대상
향후 10년간 아파트·관광휴양시설등 건설

올해부터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ㆍ군ㆍ구, 325개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는 89개 미군 반환기지 부지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64조원 이상을 투입, 아파트ㆍ도로ㆍ교육ㆍ의료ㆍ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군공여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경제 쇠락과 고용불안정이 우려되던 이들 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1,182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ㆍ민간자본 등을 합쳐 모두 64조4,241억원이 투입된다. 투자 분야는 도시주택 건설 분야가 28.5%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휴양시설(24.9%), 도로ㆍ교통(23.6%), 지역산업단지 개발(12.2%)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국비 18조원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10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민간자본도 35조원 이상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87%가 개발제한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최고 10여가지의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께 ‘공여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나=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16개 시도(서울ㆍ전남ㆍ울산 제외)가 자체적으로 작성해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사업 종류나 규모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서울 북부의 의정부ㆍ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도시의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4개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경기 지역은 전체 공여부지 면적의 88.5%인 6,73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ㆍ경남ㆍ대구 등 지방 도시들도 개발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아파트 등 도시주택 건설 분야가 27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분야에는 민자 15조8,000억원 등 모두 18조3,82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나=
민간자본 유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전체 총 투자비 64조원 중 민자유치 사업이 35조6,409억원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이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자유치가 어려워질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 아파트 등 주택건설 비중이 높아 지역 수요만으로 이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미군재배치 계획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주한미군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